중앙은행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현재의 여건 하에서 한은의 이러한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우선 금융시장 안정이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수단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중앙은
금융안정은 물가안정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 불안은 보통 급속한 신용경색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중앙은행은 이에 대처하여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모두가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이다.
Ⅰ. 개요
중앙은행은 본원통화 또는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국내신용을 공급하고 외환리저브를 관리하는 등의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매기마다 직면하는 豫算制約條件은 아래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ht + Δmsbt = Δnfat +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신용정책이 중앙은행의 핵심기능으로 자리잡음.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기능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은 최종대부자 기능과 지급결제제도의